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9.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삼환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병원 방면에서 이매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②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③ 같은 F(여, 9세), ④ 같은 G(여, 12세), ⑤ 같은 H(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1km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