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스낵카페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자신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나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rendered a not guilty verdict o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Examining the evidence of this case in detail in light of the records, the court below notified the victim that the defendant will use each of the loans of this case to the development costs of the underground shopping districts of this case only with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for the reasons stated in its reasoning.
or agreed to pay the borrowed amount with the development proceeds.
거나, 피고인이 대표하던 E이 이 사건 지하상가 개발이익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또는 이 사건 지하상가 중 일부에 스낵카페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그 영업권을 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Therefore, prosecutor'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