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광주 서구 B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환자인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3. 경 광주 남구 D병원에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광주 서구 E’, 핸드폰란에 ’F‘ 등을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입원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D병원 직원에게 위 입원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3.부터 같은 해

8. 4.까지 위 D병원에서, 사실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위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병원비 1,78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