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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66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 회사로서 사용인인 A이 2007. 10. 29. 06:27경 호남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곡성영업소 앞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