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According to the summary of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victim, witness, etc., the defendant may be found to have committed an act identical to the facts charged as “indecent ac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Furthermore, considering the emotional knowledge of the victim at the time, the defendant’s physical condi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the above act is objectively an act that causes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to the general public and infringes on the victim’s sexual freedom, and thus constitutes indecent act.
Therefore,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such doubt as abov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on the ground that it was not “indecent act” or “indecent act” is erroneous and adversely affected
2. Determination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4. 03:2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당시 27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자 신용카드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①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려다가 신용카드를 쥔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고, 당시 피고인은 일행인 F와 자신이 술값을 지불하겠다면서 F를 바라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쥔 손을 뻗고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상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수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닿을 당시 신용카드로 긁혔다고 느낀 사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