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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8.14 2013가단5949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Each lawsuit against the plaintiff C and the defendant D shall be dismissed.

2.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B.

Reasons

1. Basic facts

A. Defendant B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December 14, 2001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attached list No. 1 (hereinafter “instant land”) on December 13, 2001, due to sale and purchase on December 14, 2001, Defendant C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February 16, 201 with respect to the portion of 1291/1391 out of the instant land No. 1.

B. Defendant B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December 14, 2001 due to the sale on December 13, 2001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paragraph (2) of the attached list No. 2 (hereinafter “instant land”) and Defendant 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December 12, 2006 due to the sale on December 29, 2005.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4-1 and 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1. 8. 피고 B의 대리인 E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3, 14, 15, 16, 17,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0㎡[이하 ‘이 사건 ㈁ 부분 토지’라고 한다] 내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100/1391 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7, 18, 19, 20, 21, 2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5㎡[이하 ‘이 사건 ㈃ 부분 토지’라고 한다] 내지 이 사건 제2토지 중 65/793 지분을 각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002.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100/1391 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65/79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2. 11. 8. 피고 B의 대리인 E로부터 이 사건 ㈁ 부분 토지 내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100/1391 지분, 이 사건 ㈃ 부분 토지 내지 이 사건 제2토지 중 65/793 지분을 각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