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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933

업무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four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20 Highest 5933】

1. Around 05:20 on June 27, 2020, the Defendant: (a) heard the Defendant’s expression that “the Defendant would not drink because he would cause disturbance to the Defendant because he had previously been done” from “Esing the disturbance” operated by the victim D, an employee, and obstructed the Defendant’s singinging business by abusing approximately 30 minutes of disturbance, such as acting as flabing, thereby obstructing the Defendant’s singinging business by force.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8. 23:00 경 위 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종업원이 자신에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 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노래방’ 간판, ‘G 노래방’ 간판, ‘H 노래 짱’ 간판을 각 찢어 손괴하고,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동 삼륜차의 전조등 유리 및 사이드 미러를 강하게 내려쳐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0 Highest 6061”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4. 21:40 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노래 짱’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잠이 든 피고인을 수차례 흔들어 깨우던 위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가로 11.5cm, 세로 31.5cm )를 꺼 내 위 주점 안으로 들고 와서 위 망치로 위 주점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TV 와 문짝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damaged the victim's property.

2. The Defendant’s fraud from around 00:30 on June 24, 2020 to around 22:10 on the sam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