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shall not allow anyone to reach another person repeatedly in the form of code, Daegu, sound, image, or picture creating fear or apprehension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02:36경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난 아직 니 목소리도 구분 못해 넌 처음부터 멀게 느껴졌고 지금에서야 손에 닫을듯하지만 잠깐 동안 예고 때니 모습을 떠올려 봤다 성숙했던 그래서 멀리 했던 ㅋ 폰꺼져서 고맙네 나도 그만 D한테 멱살 잡히는 네가 너에게 위협이 되고싶은 마음은 없다 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 안녕”, 같은 달 12. 00:39경 “니가 토막 살해 당하면 내가 의심받게 된다 빨리 집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 같은 날 01:30경 “씨발년”, 같은 날 02:00경 “토막난다”, 2015. 1. 11. 00:06경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 토막”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2014. 12. 6. 02:36경부터 2015. 3. 20. 09:27경까지 10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Judgment of non-compliance (Article 74(1)3 and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74(1)3 and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dismissing a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