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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나62542

공사대금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following facts may be found either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in each entry in Gap evidence Nos. 1 to 6 and Eul evidence No.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숏크리트 숏크리트(shotcrete): 시멘트, 굵은 골재 및 물을 압축공기로 불어넣는 모르타르. 이 모르타르층은 매우 작은 틈새에도 들어가며 시공면도 확실히 밀착되어 밀도, 강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방수용 모르타르 마감, 암반의 보호, 콘크리트의 수리 및 강재의 녹 방지 등에 이용된다(출처: 토목용어사전, 토목관련용어편찬위원회) 시공 등의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공사업체로서, 기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원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지하철 분당선 B 외 3개 역사의 승강설비설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소장인 C에게, 2015. 3. 17.경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B 현장의 숏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수신인을 ‘C 소장’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14,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5. 5.경 위 B 현장의 락볼트 락볼트(rock bolt): 암반에 사용하는 지보(支保)로 루프볼트(roof bolt)라고도 하는데, 갱도(坑道)를 지지하는 재료로서, 암반 내에 뚫은 구멍에 꽂아 넣어 사용하는 볼트 및 그 부속품을 말한다. 갱도, 갱내 공간의 천반(天盤) 또는 측벽(側壁) 등의 암석이 벗겨져 떨어지기 쉬운 경우에, 그것을 그 지점에 있는 단단한 암반에 고정시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출처: 두산백과) 공사에 관하여 수신인을 ‘기원종합건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