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In the military forces, the action of his superior and the discipline of his superior;

Summary of Judgment

When a superior in the military forces exercises his/her authority of warning against a violation of military discipline, such as taking a rebuttal against his/her superior, which is his/her duty, if an accident occurred by using violence, it shall be deemed an act during the performance of duty by a state public official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is Act, and thus, the State is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such ac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Plaintiff-Appellee

Plaintiff 1 and one other

Defendant-Appellant

Countrie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65Na225 delivered on May 31, 1966, Seoul High Court Decision 65Na225 delivered on July 31, 196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원심이 육군 제3박격포대대 하사 피고 2는 소속대 수송부 정비병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1962.5.22. 오전 9시경 위 부대 수송부 주차장에서 차량정비를 하고 있던중 같은 수송부 서무계직에 있던 피해자 상병 소외 1이 선임자인 소외 2에게 "애 암우야 콤프렛샤를 가지고 씨 피로 오란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자, 부하들의 군기를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소외 1을 불러 "왜 선임자에게 반말을 쓰느냐"고 꾸짖으면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구타하고 이를 피하려는 그의 좌측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구타하므로서 그로 하여금 비장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케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피고 2가 군대내에 있어서의 상관으로서 하급자의 군기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의 직무인 훈계권을 행사하던중 그 도를 지나처 폭행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가배상법의 해석상 국가공무원이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위와 같은 가해자의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이르킨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