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45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esumption of Donation of Property Acquisition Funds)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가. 〇〇지방국세청장은 김〇〇에 대한 고액결손자 추적조사를 통해 김〇〇이 2001.12.20. 자신의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산 〇〇 임야 21.098㎡("이 사건 부동산")를 양도한 후 2001.12.21. 매각대금 중 281,000,000원은 원고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200,000,000원은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했으며, 원고가 수표로 받은 200,000,000원을 2002.1.21. 개업한 유흥주점 '〇〇'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원고가 2001.9.22.김〇〇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75,000,000원은 〇〇의 공동사업자인 정〇〇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원고가 위 돈을 공동사업에 출자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556,000,000원을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7.19.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나. 피고는 2004.8.16.부터 2004.9.17.까지 증여세 조사를 했고, 원고는 30여 년간 〇〇 유흥업소 관련 일을 하면서 모아 둔 돈 310,000,000원과 김〇〇으로부터 차용한 돈 250,000,000원을 김〇〇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가 김〇〇에게 대여했다는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하여 김〇〇으로부터 받은 556,000,000원은 빌려 준 것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5.1.6.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149,52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Notes 1, 7, 1, 1-2, and 1-4 of the evidence Nos. 2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1) The defendant's assertion

(가)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556,000,000원은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은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나) 만일 원고가 김〇〇에게 실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원고의 처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 수입금액56,000,000원만 있을 뿐이며, 원고와 처의 부동산 보유상황에 비추어 원고가 김〇〇에게 빌려 주고 돌려받은 556,000,000원은 원고가 자력으로 취 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The plaintiff's assertion

(가) 원고의 돈과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해 김〇〇에게 556,000,000을 대여했으므로,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돌려받은 556,000,000원은 김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원고와 김〇〇은 모두 자금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변제받은 556,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갑 4호증의 1~3, 갑 5,6,8호증, 을 2호증의 4~8의 각 기재, 증인 김〇〇, 김 〇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년경 김〇〇의 소개로 김〇〇을 알게 되었고 김〇〇과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한 사실, 김〇〇은 자신의 공 장 옆 〇〇 지역에 산이 매물로 나와 그 산을 구입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 려 달라고 했고, 원고는 김〇〇에게 2000.3.5.에 250,000,000원을, 2000.5.20.에 150,000,000원을, 2000.12.20.에 100,000,000원을 이율은 각 월 2부로 대여한 사실, 원고가 돈을 빨리 돌려 달라고 하자 김〇〇은 2001.4.10. 원고에게 원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60,000,000원을 합한 560,000,000원을 2001.12.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했고, 산을 산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팔고 2001.9.22.에 75,000,000원을 수표로, 2001.12.21.에 281,000,000원을 현금으로, 200,000,000원을 수표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〇〇에게 빌려준 돈을 김〇〇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므로 김〇〇이 위 돈을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김〇〇에게 빌려 준 돈(김〇〇에 대한 채권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As a matter of principle, the fact of donation of property, which is a requirement for the imposition of gift tax, is proved by the tax authority, and thus, even if the tax authority establishes a certain occupation and a considerable amount of re-sufficiency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property, and even if the person who actually had considerable income therefrom fails to offer daily funds required for the acquisition of the property,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portion of funds required for the acquisition of the property was donated to another person,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if a person without a certain occupation or income fails to take a fund source available for payment of the property, and his lineal ascendant or spouse, etc. has a financial ability to make a donation of the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presume that the funds for the acquisition have been donated from the person with a real history thereof, and the tax authority must prove that the donee has a financial ability to donate the property to the donor, as well as that there is no certain occupation or incom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6Nu9874, Sep. 26, 1997; 97Nu9239, Apr. 16, 207).

갑 2,3,8호증, 을 3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김〇〇, 김〇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〇〇지역 유흥업소에서 30여 년을 넘게 상무 또는 전무로 재직하여 소득이 있었고,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유명웨이터, 마담 등을 스카우트하고 선수금(속칭 '마에킹')을 지급하는 업무로 상당한 돈을 모으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김〇〇은 1996년부터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월급으로 600~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선수금 관리를 맡겼는데, 원고가 관리하던 선수금은 시기에 따라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억 원에 이른 사실, 원고가 김〇〇에게 500,000,000원을 빌려 준 후 김〇〇이 2001.4.경 원고에게 선수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원고가 돈을 가져오지 않자 김〇〇이 원고를 다그쳤고, 원고가 김〇〇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말하자, 김〇〇은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250,000,000원을 즉시 김〇〇에게 반환했으며, 나머지 250.000.000원에 대해서는 차용일 2000.3., 이자 월 1부 5리로 된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여 김〇〇에게 교부했다가, 김〇〇에게 교부했다가, 원고가 김〇〇 등이 2002.1.경 〇〇를 개업하면서 실내장식에 돈이 필요했는데,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원금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00,000원 등 합계 270,000,000원을 김〇〇에게 지급하여 김〇〇이 그 돈으로 실내장식 비용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밴드보증금으로 3~4억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2.1.경 박〇〇, 정〇〇 등과 공동으로(총 투자금액 1,450,000,000원, 원고 지분 40%(580,000,000원), 박〇〇, 정〇〇 각 지분 30%(각 435,000,000원)}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딩 지하에 유흥주점 〇〇를 개업했고, 위에서 본 것처럼 김〇〇으로부터 받은 돈 중 270,000,000원을 실내장식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김〇〇으로부터 지급받은 556,000,000원 중 75,000,000원은 2001.9.22. 〇〇의 동업자 정〇〇 계좌로 입금된 후 장〇〇가 〇〇 아가씨 선수금으로 재출금하여 2001.9.26. 룸살롱 사장 황〇〇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281,000,000원은 원고의 〇〇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〇〇 출자금 또는 김〇〇의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로 사용되었고, 200,000,000원은 김〇〇에게 〇〇의 실내장식비용으로 지급된 사실, 원고는 자신의 예금계좌(〇〇은행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로 1999.8.2.부터 2002.9.24.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거래를 수시로 하고 있었고 예금잔고가 수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 원고 주변에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월급, 밴드보증금 등으로 2억여 원이 넘는 돈이 있었고 5억여 원이 넘는 김〇〇의 선수금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돈과 김〇〇의 돈을 유용한 것을 김〇〇에게 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과 신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김〇〇에게 대여한 556,000,000원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556,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Conclusion

If so,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and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its revocation is accepted for reasons.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rticles 2 and 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5582 of Dec. 28, 1998 and amended by Act No. 7010 of Dec. 30, 2003)

(1) Donations from another person (excluding donations becoming effective upon the death of a donor) shall be excluded.

In case where, owing to the donation date, there exists donated property falling under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of the donation date, in respect of such donated property, the gift tax shall be levi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1. Where a person who acquires property by donation from a third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 donee") is a resident (including a non-profit corporation, the head office or main office of which is located in Korea;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and Articles 54 and 59), all of the donated property which the resident has donated;

Article 45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6048 of Dec. 28, 1999, and amended by Act No. 7010 of Dec. 30, 2003)

(1) Whe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assets were acquired by their own means in view of age, income, property statu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urchaser of the relevant assets shall be presumed to have received a donation of acquisition funds from another person;

(2) Whe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a debtor has repaid his/her debts (including partial repayment;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by his/her own means in view of his/her occupation, age, income, property statu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 debtor has received a donation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the cases where the acquisition fund or the repayment fund does not exceed the amount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income, income, property status, etc., and where there exists a sufficient vindication on the source of the acquisition fund

Article 3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 property was acquired by its own mean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971, Dec. 31, 1998; Presidential Decree No. 18177, Dec. 30, 2003]

(1)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5 (1) and (2)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the sum of the amounts verified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alls short of the value of the acquired property or the full amount of debt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amount not attested falls short of the smaller of the value of the acquired property or the amount equivalent to 20/100 of the repayment amount of debts, or the amount equivalent to 200

1. Amount of income on which a return has been filed, or which has been taxed (including the cases of non-taxation or reduction;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2. The value of inherited or donated property which has been reported or received a taxation;

3.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for the disposal of properties or the amount of money used directly for the acquisition of properties or the redemption of liabilities received;

(2) The term “amount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5 (3) of the Act means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n consideration of the property acquisition fund or the debts concerned, the total amount of which is not less than 30 million won, within 10 years before the date of property acquisition or the date of repayment of deb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