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2. 8. 새벽 시간불상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을 나오면서 친구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과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과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항거불능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쳐내며 크게 신음소리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강간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