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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47416

사해행위취소

Text

1. As of June 26, 2014 with respect to 2/9 shares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list between the defendant and B.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2003. 7. 28. ㈜제일은행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0,185,429원을 대출받았다. 2) ㈜제일은행은 2005. 9. 15. 동양파이낸셜㈜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5. 10. 31. B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동양파이낸셜㈜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차326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06. 1. 11. B에게 송달되어 2006. 1. 26.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의 주문은 ‘B은 동양파이낸셜㈜에게 11,131,009원과 그 중 10,185,439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06.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3) 원고는 2010. 11. 1.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지급명령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위임받아 2012. 11. 22.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89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5. 8. 26. B에게 송달되어 2015. 9. 10. 확정되었다. 나.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C) On June 2014, upon the death of C around June 2014, the Defendant, children D, B, and E, who are their spouses, entered into an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on June 26, 2014 with the purport that the instant real estate shall be owned solely by the Defendant (hereinafter “instant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 On June 27, 2014,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completed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with respect to the instant real estate. 【Ground for recognition”, “A-1 through 6 (each entry, including number,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existence of the preserved claim in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