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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9.12 2013고단124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September 26, 2012,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damage to public goods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on September 26, 2012,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Daejeon Prison on February 14, 2013, and the same criminal records are more than 22 times.

Criminal facts

"2013 Highest 12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4. 19: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영동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일 전에 음주 단속을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씨발 새끼들 지난번 단속한 새끼가 누구야”라고 큰소리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니들 사시미로 목을 다 따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찬 다음, “씨발 새끼 좆박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가만두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무릎을 2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as above and interfered with the police officer’s legitimate performance of duties.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수갑을 채우냐”라고 큰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이어서 영동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112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 씨발 놈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내가 이 지역 유지인데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양발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damaged the above reporters used by public offices to be injured to repair costs, and damaged the patrol cars used by public offices to be 21,505 won in repair costs.

3.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Road Traffic Act;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