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피고인은 2014. 4. 5. 00:00경 서울시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깍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 년, 썅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C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