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shall apply to the applicant C for the compensation of KRW 19,04,00,00, and the compensation.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온라인 게임 서든 어택 대화 창에 ‘ 고액 일당 알바 구함’ 이라는 게시 글을 보고 기재된 성명 불상자의 ‘ 카카오 톡’ 아이 디로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4%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At that time, a person in unsound name misrepresented with investigative agencies, etc. to the effect that he/she used the account in the name of an unspecified victim to send money to an unspecified victim. The defendant misrepresented his/her staff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rough a document in the name of th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conspired to commit so-called phishing crimes by receiving money from the victims.

성명 불상자는 2017. 9. 19. 10:1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 ’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2,1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 위 챗’ 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7. 9. 19. 16:12 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3.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92,797,690원을 교부 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a nameless person, acquired the victims' property.

2. The Defendant forged an official document. On September 2017, 201, the Defendant committed the following crimes: (a) from a person who was unaware of his/her name as a police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