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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14 2013고정62

폭행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8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from February 2007 to July 201, 201, committed a mutual marriag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C (Nam, 32 years of age) and agreed to marry, but it was due to the nature difference, etc.

1. On August 27, 201, around 21:00,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such as, in front of the residence of the victim, D Apartment 203 501 dong 203 dong 501, where the victim was found to have been in conflict with each other due to a sudden divorce, etc., he was able to see the victim’s hacks by her hand, her hacks with the victim’s hacks, her hacks with the victim’s hacks, and walking the victim with his hacks.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생을 망치고 피고인과 헤어진 것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연락을 계속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새로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말을 하여서라도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등으로 피고인을 압박하며 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의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던 자인바, 2012. 7. 4.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누구를 만나려면) 돈을 주고 만나, 이 미친 새끼야! 너 죽고 싶냐고!”, “ 나 E 사진도 몇 명한테 보냈어, 뭐라고 보냈는 줄 알아 , 얘가 누구인지 아냐고, C하고 파혼 두 번째 한 애라고, 파혼 왜 한 줄 아냐고, 그것도 다 보냈어, 몇 명한테 지금 벌써, 아직 너한테 연락 안 갔지 보고 놀라니까 연락을 못하는 거야 ”, “다 뿌릴 거야!”, “ 너 걔랑 만나서 결혼 뭐,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너 결혼할 때 돈 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니 옛날에 근무하던 데는 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