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paid.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접속하여(agora.media.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 E실장인 피해자 F이 다음 아고라에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자, “F 이새끼 진짜 존나 골때리는새끼네ㅋㅋㅋㅋㅋ 왜 보.지부부터 하라고 하면 니미 쫄리냐 ㅋㅋㅋㅋ니새끼들 니들이 아플땐 아무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아파가지고 진료받으면 허위청구에 5배환수 이지랄떠는새끼들아니냐ㅋㅋㅋㅋㅋ(중략) 별 시발 쥐젖만도 못한 줬같은 새끼가 대낮부터 빡치게하네”, “하여튼 의료에 대해서 쥐젖도 모르는 새.끼들이 X같은 정책만 내놓는다니까 건보공단근무하면서 하는 일이 고작 알바짓이냐 감사원 기다리면 될 듯”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Notices, comments on comments, and output of comments;

1. Application of a letter of accusation or power of attorney;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or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