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 The plaintiff i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C local constituency, and the defendant is a lawyer.

나. 피고는 2015. 10. 18. 주식회사 D의 ‘E' 프로그램인 ’F‘에 패널리스트로 출연하였는데, G 사기 사건에 관하여 토론을 하던 중 “G이 사업을 한 게 불법다단계예요.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도 사업가들이 국회의원이나 경찰, 검찰한테 로비를 하는데, 이런 건 불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해석을 해보자면, 그럼 사업 단계가 04년도 H 정권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0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 나냐면 C, 이 사건이 C에서 일어났는데, C에서 재보궐로 누가 들어오냐 하면요. A 의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C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 그런데 이런 논의가 있고. 이제 I 물갈이론이랑 같이 가는거 아니냐. 이게 왜 지금에 와서 수사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의문이 있고. C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분명이 C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I에 분명히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1-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plaintiff's assertion has damaged the plaintiff's reputation by misunderstanding that the plaintiff followed the illegal multi-stage business of G or received illegal street funds from G through the statement of this case. Thus, the defendant is obliged to pay 50 million won as compensation for damages.

B. Defamation, which is a tort under the Civil Act, refers to an act of infringing upon an objective evaluation received from society on a human value, such as a person’s character, virtue, reputation, and credit, and such objective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