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of KRW 1,000,000, and by a fine of KRW 2,000,000.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1. Defendant B, a reporter stationed in Echeon, and Defendant B on May 30, 2013.

5. 31.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E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지면에 “G”이라는 제목으로 “H교수가 이 대학 공채에 응모했을 당시인 지난 2004년 모집요강에는 ‘미술교육이론박사학위자’를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H교수는 자신의 실기 박사 학위를 마치 이론 전공 학위인 양 허위로 제출했고, 논문도 미술교육이론 정식 논문인 것처럼 꾸몄다고 문건은 밝히고 있다. (중략)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H교수의 논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외에서 받은 학위논문에 대해 검증이 안된 채 현재까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실기 전공이면서 이론을 전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학위조작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4년도 I대학교 교수 모집 요강에는 ‘미술교육이론박사학위자’를 조건으로 내세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기 박사 학위를 마치 이론 전공 학위인 양 허위로 제출하고 논문도 미술교육이론 정식 논문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In the end, the defendant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using publications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 and by revealing publicly false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thereby impairing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2. On March 9, 2013, Defendant A, at a place where it is difficult to know the location around 22:06, at the victim’s cell phone, he/she is investigating the suspicions of setting up the art teacher’s setting up on the victim’s cell phone in the victim F’s cell phone and received the petition immediately.

The professor's thickness does not seem to be harsh that account and currency details have been separately made.

All of the appointment examinations are subject to suspicions, becaus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appointment examination is diffic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