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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237808

구상금

Text

1. Defendant A’s KRW 72,508,230 as well as its related KRW 5% per annum from February 28, 2012 to September 25, 2014, and September 26, 2014. <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5508, Sep. 26, 2014>

Reasons

1. Basic facts

A. (1) The Plaintiff is a corporation entrusted with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usiness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pursuant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inaft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2) 피고 주식회사 쌤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플랜트강구조물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The defendant A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rsonal enterprise called "B".

나. 계약관계 (1) 피고 회사는 2011. 7. 16. 주식회사 아이렉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6대를 제작하여 아부다비 현장에 설치하고 주식회사 아이렉스가 그 대금으로 1,5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피고 회사 주촌공장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위 갠트리 크레인을 제작하던 중 2011. 7. 26.경 크레인의 기계장치를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전장품 제작 및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동양메카트릭스(이하 ‘동양메카트릭스’라 한다)에, 전장실 외장(machine house, electric house, open zipper) 제작을 피고 A에게 각각 도급주었다.

(3) 동양메카트릭스는 자신의 공장에서 전장품을 제작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작업장으로 가져왔고, 2011. 9. 15.경 위 전장품을 갠트리 크레인에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전장품 설치 공사’라 한다)를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C’의 대표 D에게 하도급주었다.

(4) Around September 21, 2011, D employed the network E (hereinafter “the network”) to implement the said construction from September 24, 2011.

C. (1) On September 30, 201, the Deceased, at the instant work site, was performing electrical construction work as part of the installation work of the instant electric appli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