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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1541

업무방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July 22, 2013, while the Defendant had been hospitalized at six illness zones located on the sixth floor of the D Hospital located in Jeju City, the Defendant was unable to avoid disturbance with the wheelchairs, who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around 00:30 on July 22, 2013 at the entrance of the elevator at the entrance of the elevator.

이에 D병원 6병동 간호사인 피해자 E이 엘리베이터에 걸린 휠체어를 빼내어 입원실로 안내하고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하자, "이런 씨발년들 니들이 뭔데 들어가라 마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D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F를 양손으로 밀며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위 병원 1층 로비와 6층 병실을 오가면서 출입문을 차거나 고함을 쳐서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환자간호 및 피해자 F의 병원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서, 2013. 7. 24. 14:10경 술에 취해 위 병원 6병동에 찾아가 그곳 간호과장인 피해자 G에게 "애기야, 퇴원을 시켜도 정형외과장 만나서 퇴원을 시켜야지 니들이 뭔데 비닐봉다리 1개 툭 던져주고 퇴원을 시키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및 다른 간호사들이 "술을 드시고 간호사들에게 ‘애기야’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내가 술 취했냐, 씨발놈아 내가 술 취했어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 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The police statement of G, E, and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recording;

1. Relevant provisions of criminal facts: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1. Trade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