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and B Each fine of KRW 700,000, Defendant C is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and Defendant C.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s guilty of all the charges of this cas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follow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⑴ 사실오인 ㈎ 업무방해 부분：피고인들의 사용자인 H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임금이나 수당을 삭감하거나 복지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requested the victim I, the director in charge of management, and the victim J, the vice-director in charge of management, to ask the victim J, who is the director in charge of management, at the office of the management department, which is the competent agency, and did not interfere with the victims' work by exercising power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 공동감금 부분：피고인 A, B, C는 당시 이 사건 사무실 문을 잠그거나 감시인을 두지도 않았고, 피해자 I도 위 피고인들에게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현장에 근로감독관과 경찰관도 함께 있었는바,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 없다.

㈐ 공동폭행 부분：피고인 A, D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바도 없다.

⑵ 법리오해 ㈎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나 복지감축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고, 물리적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관리부 사무실을 부분적ㆍ병존적으로 점거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인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바,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 또한 피고인들에게 감금, 폭행 범행이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