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 D, F, M, N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L, B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