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주공3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 회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