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피고인은 2015. 7. 3. 04:3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와 순경 E이 신고처리를 하고 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옆으로 다가와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나이도 어린게 나랑 맞짱 뜰까!”, “씹할 양아치야 나도 징역 살아봐서 어떻게 할 지 다 알고 있다!”라고 욕설하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Application of respectiv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D, E, and F;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concerned;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