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 30대 중 1대에 외부의 자동실행프로그램인 지매크로(G Macro)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나머지 컴퓨터 29대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프로그램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종업원인 G은 제1심법정에서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컴퓨터 1대에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머지 컴퓨터에도 위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손님에게 외부의 자동실행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