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8. 11. 28.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5㎡ 규모의 영업장에 식탁 2개 및 간이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만 원 상당의 라면, 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