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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1 2014고단757

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Highest 757] On April 22, 2014, the Defendant committed assault, such as spitation, etc. of 28 days on the face of the victim's face at the top of the private taxi office located in the Gyeong-gun, Gyeongnam-gun, Busan, on April 22, 2014, in which the victim D(57 years of age) and the preceding day of D(57 years of age) have brought about a dispute again due to the dispute, and then, the Defendant took part in a brush spit where the victim's face has been spited twice on the face of the victim's face with the hand floor, and caused the victim to take approximately 28 days of treatment.

[2014 Highest 971]

1.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Intimidation against groups, deadly weapons, etc.);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05: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G단란주점 마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53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으로 마당 울타리의 나무를 베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 예초기를 켠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에 두고 이유를 묻는 피해자 F에게 “그건 내 마음이지, F사장꺼가, 씹할년들 다 죽어.”라고 말을 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F가 2층 숙소로 도망을 가자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가게 화장실의 지붕을 약 5분간 망치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들을 약 1시간 동안 협박하였다.

B. The Defendant from around 09:00 to 10:00 on June 2014 to the lower order.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동 예초기로 텃밭에 있는 호박 줄기와 고추가지를 자르고,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와 잡초를 베어 내고 예초기를 켠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에 두어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씹할년들아, 2초만 하면 죽인다, 죽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약 1시간 동안 협박하였다.

C. The Defendant: (a) on July 201, 201, ranked around 05:00.

at the same place as the sub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