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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052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Defendant: the facts charged

1. On July 31, 2015, around 18:34, 2015, around 3:305, the Internet NAV portal news site was connected to Adid'C at the Internet NAV news site at around 3:305, Dong-si.

위 사이트에 연예인인 피해자 D이 결혼식에 신부의 엉덩이 부근에 손이 올라간 동영상이 게시되자 이에 댓글로 “ㅋㅋㅋ참 지랄도 풍년이구나 일반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구설수에 오를 일 없겠찌 연예인들 참피곤하겠다 지여자 똥꿍디 좀 만진 거 가지고 이난리니 원ㅋㅋ새로운 별명 추가되서 좇컷다 D 국민변태 ㅋㅋㅋ”라는 욕설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7. 31. 20: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D이 뇌속에 머가 들었는지 모르겠네 여자를 얼마나 아래로 봤으면 자기 여자의 엉덩이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만지냐 그럼 그 여자는 뭐가되냐 게임 벌칙 시켜서 개소리 마라 니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따면 그런 말 한 놈의 죽통을 갈겨줬어야 옳다 룸싸롱에서 노래 부르면서 보도아가씨들한테 하던 짓을 여기서 하면 우짜냐.. 남탓하지마라 D이 니잘못이다 나이값 못하고 쯧쯧 ”라는 욕설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5. 7. 31. 22: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반죽하는 솜씨가 참 ㅋㅋ 장인의 솜씨야”라는 욕설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publicly insultingd the victim three times as above.

However,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upon a complaint under Article 312 of the Criminal Act, and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case, the victim's agent cancelled the complai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and Article 32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