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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고단8243

업무상횡령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From July 2013, the defendant is a person working as a secretary in Seoch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w Firm C, and the D Attorney at Law Firm C was delegated by the client E to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victim F, such as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Fraud) against the victim F, and submitted the written complaint against the victim F to the Seoul Seocho Police Station.

With regard to the above complaint case, the defendant was instructed by D Attorney-at-law to use the agreement for the victim, and threatened the victim with intimidation, thereby receiving KRW 1 billion from the agreement.

피고인은 2014. 11. 25. 20:29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사자 하고 모든 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 있어요. 이런 조사를 과거에 한번 받아보시든지 했었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가셔가지고 긴급체포해서 영장청구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범죄사실을 우리한테 지금 지난 주 금요일까지 범죄사실 내역 엑셀 작업한 거 다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보내줬거든요. 담당형사한테. 그걸 보내달라는 것은 인지해서 경찰서 가서 구속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억을 업무상 횡령을 했다면 1년 6월을 선고하게 돼 있어요, 물론 20억 정도 되게 되면 최대로 15년 까지도 선고할 수 있죠. 5년에서 15년. 근데 왜 생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 이분이 지금 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긴급체포해가지고 내일 모레라도 영장청구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날 못 나오는 거거든요.”,"그 전에 빨리 합의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10억 밖에 없다.

Along with the punishment of the remaining amount of 1.4 billion won, it should be punished.

Then, rem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