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61;공1983.6.15.(706),904]
If the corporate tax base can be easily on-site investigation, a propriety of the decision of estimation (negative)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corporate tax can be calculated according to other books and documentary evidence even if the omitted amount of sales is extremely small compared to the amount of published income in the business year, and the case is relatively simple and simple as a business dealing with a single item, if the account books and documentary evidence concerning the omitted amount of sales are insufficient, the tax base and tax amount should be determined on-site investigation. Thus, the corporate tax assessment by the method of the estimation investigation decision is illegal.
Article 33(3) and (4)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Act No. 28, Dec. 28, 1972); Article 9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79, Dec. 31, 1979
Attorney Lee Jae-chul,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puty Director of the Tax Office
Seoul High Court Decision 81Gu108 decided August 26, 1982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비철금속(알미늄샷시)의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그 사업년도를 그해 10.1부터 다음해 9.30까지로 하는 법인으로, 1978.4.30부터 같은해 12.31까지 간에 그 제조한 알미늄 샷시 금 845,017,164원 상당을 국내에 시판하면서, 그 판매대금 중 금 405,551,286원을 매출누락시켰다는 검찰로부터의 통보가 있자, 피고는 위 통보된 자료에 따라 그 매출누락금을 해당사업년도 및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후 원고 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심리결과 원고 회사의 위 기간동안의 미신고 매출량은 103,472키로그램 대금 94,987,296원으로 밝혀진 사실(형사판결확정)을 각 인정한 다음, 당초 검찰에서 통보된 매출누락금 405,551,286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그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위 금 94,987,29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또 나아가 원고 회사는 위 양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관한 신고를 하여 소정의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였고 위 확정된 매출누락분은 원고 회사의 위 양사업년도의 공표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고 원고 회사는 알미늄샷시의 제조, 판매라는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여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기타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방위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recognition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an be seen as legitimate,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an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requirements for the decision of estimation investigation.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the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im Jung-soo (Presiding Justice) and Lee Jong-young's Lee Jong-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