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A. According to the fact-misunderstanding and legal reasoning of the mobile phone text message sent by the Defendant to G church believer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is part of the charges, contrary to wha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and legal doctrine, even though the expression “swind” of the said text message was insultingly insulting the victim D by specifying the victim D.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400 million won) which is unfair in sentencing is deemed unreasonable.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6. 14. 08:32 경 G 교회의 신도들 약 60명에게 ‘ 어제 H가 장로 님 들이 결성하여 만든 교회 주거 침입했다’, ‘ 어제는 H 하고 같이 다니는 돼지쌔끼랑 주거 침입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해자 D은 2014. 상반기에 수개월 간 H의 일을 도우면서 G 교회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2014. 6. 13. H와 함께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에서 거론된 교회에 찾아갔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G 교회의 신도들은 곧바로 또는 다른 신도들에게 전날 H와 동행했던 사람에 관하여 물어봄으로써 그 문자 메시지에 있는 ‘ 돼지 쌔끼’ 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 메시지에 의한 모욕의 상대방이 피해자로 특정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above victim was not identified as the subject of insul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in the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in the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nd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s guilty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is set forth in [Attachment 1] Nos. 2 and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