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상동동 소재 변전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