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9. 09:5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밭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및 검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