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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5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August 11, 2012, at around 08:11, 201, the Defendant called the Seoul Dongdaemu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acol Center, which is located in Dongdaemun-gu, 109-20, and carried out verbal abuse, such as “I am friend, which is equal to the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bitch,” “I am friend, which was friended by the friend. No head of the B, who was the head of the B friend, will do so.”

피고인은 2012. 8. 16. 13:51경 위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어느 상담원에게 비가 온다고 항의를 하여 그 상담원이 그러한 업무는 다산콜센터의 업무가 아니라는 안내를 하고 전화를 끊자, 재차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C에게 “좆도 아닌 것이 좆나 잘난 척, 그 씨발 좆도 아닌 것이 그 씨발 아 씨발 비가 왜 씨발 일기예보가 틀린가 보다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날씨 관계인데 어떻게 하냐고 씨발 좀 씨발 어째 좀 긍정적으로 전화하면 답변해주면 안돼 ”, “뭐 씨발년이 뭐 업무관계.. 우리 업무 관계일이 아니므로 좆같은 게 니미.. 전화 끊는다고 개 좆같은 게 씨발 비 많이 와갖고 방배동 물난리 나고 좆같은 거 서울시 물난리 나면 업무 관련 일이 아녀 개뼈다귀 좆같은 년이.. 힘들어 죽겠는데.. 씨발년 여름 내내 비 맞고 다니게 씨발 무릎팍에 곰팡이 나게 생겼구먼 말까지 좆같은 게 씨발년이 지는 시원한데서 전화만 받고 있는 게 지는 비 안 맞는다 이말이여 그 씨발 좆같은 게 이름이 뭐여 그 씨발년 그거”, “씨발년이 날마다 비와서 열이 받아 죽겠는데 좆같은 년이 뭐 좆같이 씨발년이 저는 시원한데서 전화받고 씨발 주둥이만 나발나발 대니까 씨발년이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관여할 바가 아니여 서울시청에서 좆같다고 전화받아 집구석에서 냄비나 닦고 있지..”라고 하는 등 폭언을 3분간 지속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