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C의 2005. 3. 26. 피고 법인의 D 대형특수트레일러 운행 시 도로관리청의 제한 총중량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호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