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가. 원고는 2001. 7. 30.경부터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 7. 31. 폐업하였는데, 2003. 7. 31. 형■■(태경실업)에게 공급가액 11,075,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5. 1. 31.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박☆☆(◎◎상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946,5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5. 7. 6.부터 2005. 10. 12.까지 사이에 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8,249,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3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는 한편, 2005. 7. 6.부터 2005. 10. 1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949,707,024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하 '제4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2003년 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2005년 2기에 부가가치세 약 94,423,000원이 원고에게 환급되었다).

B. The Defendant: (a) deemed that each of the above tax invoices is a false tax invoice received without a real transaction; (b) deemed that the supply value of KRW 11,075,50 in relation to the first tax invoice is omitted from sale, and thereby included in the base of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in 2003; (c) denied the deduction of KRW 2,494,60 in the calculation of value-added tax in 1,205 in relation to the second tax invoice; (d) denied the deduction of KRW 92,824,90 in the calculation of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in 2005 in relation to the third tax invoice; and (e) calculated the value-added tax by deducting the supply value of KRW 949,707,024 from the base of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in 2005 in relation to the fourth tax invoice; and (e) calculated the value-added tax amount of KRW 1,821,800 in value-added tax for the Plaintiff, including the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in 136.7.

[Ground of recognition] Each entry of Gap evidence Nos. 1-1, 2, 3, and 3-9, 4, 5, 6 (including paper numbers), Eul evidence Nos. 1, 2, and 3 (including paper number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are proper; and

(a)the master of the plaintiff;

제1세금계산서는 원고가 형■■과 사이에 의류부자재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형■■으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그 지급에 갈음하여 형■■이 보관 중이던 원고 납품의 자재 11,075,500원 상당을 회수하면서 형■■에게 반품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이고, 제2, 3, 4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원단 등 의류 부자재 주문을 받은 다음 박☆☆으로부터 의류부자재를 매수하여 ○○무역에 공급하고 ○○무역으로부터 받는 자재대금의 2-3% 상당액의 이익을 취하는 거래를 하여 오면서 박☆☆ 및 ○○무역과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인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B. Determination

(1) In principle, the burden of proving whether there was a transaction, such as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which is a taxation requirement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or the value of supply, which is a tax base, is imposed on the tax authority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2Nu2431, Sept. 22, 1992). However, only where the facts alleged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in the specific litigation process are revealed, the other party should prove the circumstances that the pertinent facts do not constitute the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9)상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형■■과 제 2, 3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상에 공급자로 기재된 박☆☆이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 제4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18)상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무역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 7. 6. - 2005. 10. 13.)에 원고의 예금계화로 송금을 하면, 그 송금 당일에 ○○무역의 송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박☆☆의 예금계좌로, 박☆☆의 예금계화에서 다시 □□상사의 예금계화로 송금되었고, 그러한 자금이동이 약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형■■에 대 한 제1세금계산서의 교부 경위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세금계산서 교부 시점 이전의 원고와 형■■ 간의 의류부자재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8)를 제출하였고, 형■■이 원고와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박☆☆과의 제2, 3세금계산서상 거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래장부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박☆☆을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제2, 3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것인지에 관하여 박☆☆으로부터 이를 직접 확인 받은 바가 없으며, 원고와 이★★(원고의 남편으로 ●●물산을 운영하였다)이 피고의 고발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결과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박☆☆이 제2, 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무역과의 제4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설신청인을 ○○무역으로, 수혜자를 ●●물산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갑 제8호 증의 1 내지 18), ○○무역의 2005. 7. 5.부터 2005. 10. 14.까지 사이의 수출품 선적현황에 관한 자료(갑 제7호증의 1) 및 ○○무역과 서울경진관세사무소 간의 수출품 통관 업무대행에 관한 거래명세표(갑 제7호증의 2), 원고와 ○○무역 간의 거래 내역이 기재된 거래장부 등을 제출한 점, ④ ○○무역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무역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원고가 박☆☆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ed and it is judged as the same as the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