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However,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Defendant

A as a main manager of the game room business, Defendant B conspired to operate the game room by providing the game products with the contents different from the rating classified by the Game Water Management Committee, the total known launch function of the contents different from that classified by the game water management committee, the functions of which cannot be obtained at the time of classification, the functions of which are automatically recovered from the server, the example function, and the chain function.

1. No person who commits a crime of using or providing game water different from the classification of the rating shall provide such game water for the distribution or use, or display or store for such purposes, of the contents different from the classification of the rating received by the Game Water Management Committee;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명 ‘F’ 인 성명 불상의 환 전 업주와 공모하여, 2015. 4. 20. 경부터 2015. 5. 1. 14:45까지 대구 달서구 G 빌딩 2 층에 있는 ‘H 오락실 ’에서, 40평 규모의 업소에 ‘ 씨 몽 키 2’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당초 위 게임기는 한 게임 당 발사가능한 총알이 13발로 정해져 있고, 100점, 200점, 400점 등 100점 단위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한 게임 당 발사 가능한 총알이 10개에 불과 하여 보다 단시간에 게임이 진행되는 기능, 당초 내용상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점수가 표시ㆍ정산되는 기능, 상어와 고래가 게임 화면에 등장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예시기능 및 손님들이 어느 한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 단속에 대비하여 전원을 차단하면 심의 버전으로 자동 회복되는 기능을 갖추고,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