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의 대물지불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