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이천시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B시장에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가스시설, 철판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만두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약 4만 원 어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