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그 판결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중 제2행 및 마지막 행, 제4면 중 제3행, 제5행, 제6행, 제12행, 제14행 및 제20행, 제5면 중 12행의 ‘G’을 ‘J’로 각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