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2. 11. 17. 17:25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외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