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