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8. 김해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6. 12. 19.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육군 12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