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을 위해 3,066,164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