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스탠드바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윈저 양주 17년산 3병과 과일안주, 모듬튀김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0. 00:02경 청주흥덕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1항 기재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임의 동행되었다가 귀가할 수 있도록 위 정문 앞까지 피고인을 안내한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가, 데려다 줘야지, 니가 데려왔잖아”라고 말하고, 이에 경사 E이 다시 귀가를 권유하자, “임마, 니가 데려왔으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나 여기 지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라구, 이 새꺄”라고 말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E이 위 경찰서 복도로 들어오자, 경사 E을 뒤따라와 다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Each police statement of E and D;

1. Application of the investigative report (verification of whether a suspect is in cash) and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on Report of Investigation (CCTV Verification);

1. Relevant Article 347(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each fine for the crim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