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Reasons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산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AP공유기 1만대를 ㈜세아네트웍스를 통하여 LG데이컴에 생산ㆍ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2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생산자금을 차용한 사실, ②그런데 피고인이 AP공유기 대금 중 70%를 위 금전차용 이전에 이미 선급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30%도 납품처인 ㈜세아네트웍스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채무와 상계되어 실제로는 물품을 납품하여도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대여금으로 위 공유기를 생산ㆍ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할 수는 없었던 사실, ③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의 70%를 선급금으로 받은 사정만 알려주고 나머지 30%가 상계되는 사정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위 공유기를 납품하여 받는 대금으로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④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CNM에 납품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생산제품 전부를 LG데이컴에 납품할 것이라고 거짓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차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