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gnized Crime Name: Violation of Customs Act)

B. Violation of the Customs Act

Attorney Park Jong-soo in charge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 피고인 1 은 피고인 2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 한다 ) 의 대표 이사 로서 위 회사 의 업무 를 총괄 하는 자 이고, 피고인 회사 는 곡분 제조업 등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법인 인바, 피고인 1 은 2001. 5. 31. 경 미국 에서 인천항 을 통하여 관세율 이 339.1 % 인 미국산 뻥튀기 용 옥수수 ( WHITE CORN ( 백옥 ) } 262,636kg ( 물품 원가 69,767,986 원 상당 ) 을 수입 함에 있어서, 관세 236,584,550 원 을 포탈 하기 위하여 사실 은 위 옥수수 를 수입 하여 가공 할 생각 이 없음 에도 한국전 분당 협회 에 ' 가공용 ' 으로 수입 하겠다고 허위 신고 하여 관세율 1 % 의 할당 관세 적용 대상 물품 으로 추천 을 받은 다음 관세율 1 % 의 가공용 옥수수 로 신고 하고 수입 함으로써 세액 결정 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을 허위 로 신고 하여 수입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05. 9. 7. 경 까지 사이에 원 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 이하 ' 별지 ' 라고만 한다 ) 기재 와 같이 총 44 회 에 걸쳐 합계 관세 7,792,585,820 원 상당 을 포탈 하기 위하여 미국산 뻥튀기 용 옥수수 ( 백옥 ) 8,979,707kg ( 물품 원가 2,353,321,438 원 상당 ) 을 관세율 1 % 의 가공용 옥수수 로 각 허위로 신고 하여 수입 하고, 피고인 회사 는, 그 대표 이사 인 피고인 1 이 피고인 회사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순번 11 내지 44 기재 와 같이 위반 행위 를 하였다. " 라는 것이다 .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other hand, the court below rendered a judgment as follows (the defendant appealed against the part of the second b below, which is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ly on the part of the second b below).

A. As to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1, the part in the column in [Attachment 1-10] among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1, "the amount of evaded tax recognized by [Attachment 1-10] among them, was pronounced acquitted on the ground that the prosecution was instituted after the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completion of each act of crime, and the remainder in [Attachment 1-10] sec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evaded tax charged and the amount of evaded tax recognized" was not proven on the grounds that the facts charged were not proven on the ground that the above acquittal part and the crime were not related to the crime. However, in the order, the sentence was not pronounced on the ground that the above acquittal part and the crime were not pronounced.

나. 원심 은,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별지 순번 11 내지 44 부분 과 피고인 회사 에 대한 공소 사실 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 들을 종합 하여 판시 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① 우선 피고인 1 이 할당 관세 적용 대상 으로 추천 받아 수입 한 ' 가공용 옥수수 ' 를 신고 한 용도 인 ' 가공용 ' 으로 사용 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 가공 ' 이란 적어도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 를 거치는 과정 을 의미 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한데, 위 피고인 은 수입된 옥수수 ( 백옥 ) 에서 옥쇄 ( 깨진 옥수수 ), 금속, 돌, 먼지 등 의 이물질 을 제거 하고 필요에 따라 가수 또는 건조 과정 을 거쳐 포장 한 다음 뻥튀기 제조업체 들 에 공급 하였을 뿐이어서, 위 피고인 이 수입 한 백옥 과 뻥튀기 제조업체 들 에 공급 한 백옥 사이 에는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 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미 에서 의 ' 가공 ' 을 하였다고 는 볼 수 없고, 다음 으로 이 사건 할당 관세 는 용도 세율 이 적용된 것 인 이상 ' 가공용 ' 으로 신고 하여 옥수수 를 수입 한 사람 이 이를 스스로 직접 가공 하여야 하는 것이고, 직접 가공 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에게 이를 양도 하는 행위 는 위법 이라고 봄 이 상당 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 이 스스로 직접 옥수수 를 가공 하지 않은 채 뻥튀기 제조업체 들 에게 공급 한 이상 이를 신고 한 용도 인 ' 가공용 ' 으로 사용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피고인 의 행위는 관세법 제 270 조 제 1 항 제 1 호의 ' 세액 결정 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을 허위로 신고 하고 수입 한 것 ' 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다음, ② 나아가 인정 되는 포탈 세액 의 범위에 관하여 는, 검사 가 주장 하는 포탈 세액 ( 별지 중 각 ' 기소 된 포탈 세액 ' 란 기재 )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1 이 이 사건 옥수수 에 대하여 적어도 ' 일반 내수용 ' 으로 양허 관세 의 추천 을 받을 수 는 있었다고 할 것 인 만큼 위 피고인이 포탈 한 관세 는 양허 관세 추천 관세율 3 % 에서 신고 한 할당 관세율 1 % 의 차액 인 별지 중 각 ' 인정 된 포탈 세액 ' 란 기재 해당액 이라고 봄 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하여, 이와 같이 인정 되는 포탈 세액 부분 에 관해서 는 무죄 를 선고 하였던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 하였고, 나머지 별지 중 각 ' 기소 된 포탈 세액 과 인정 된 포탈 세액 과 의 차액 ' 란 부분 에 관해서 는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 로 판단 하면서 다만 위 유죄 부분 과 일죄 의 관계 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 에서는 무죄 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

3. Determination of this Court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that Defendant 1 processed the instant imported garment as stated above 2. B. The following reasons are as follow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s guidelines for recommending the allocation of customs duties for the items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hereinafter "Guidelines for recommending the allocation of customs duties") is applicable to the allocated customs duties, so it is impossible to use or transfer the relevant processed garment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pursuant to Article 83.2 of the Customs Act, and Article 276.2 of the Customs Act also provides for punishment for "the act of using the processed garment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or "the act of using the processed garment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riginal garmentment of the original garmentment of the former garment of the former garment of the former garment of the latter garment of the former garment of the latter garment of the latter garment of the latter garment of the latter garment of the latter garment of the latter."

Therefore, the degree of work that can be seen as falling under the above is that the tariff concession and the allocated tariff are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purport of the tariff concession and the basis provision. However, the recommendation agency, recommended company's qualification requirements, recommendation method, import volume determination method, etc. are almost the same as that of the recommendation agency, recommended company's recommendation method, etc. Accordingly, the Korean War Association, which is the recommendation agency for the allocation of tariff, has operated as one of the actual methods. As a result, the Korea War Veterans Association, which is the recommendation agency for the allocation of tariff, should not distinguish the tariff concession from the "general expropriation" of the tariff concession, and the "processing use of the assigned tariff" of the tariff concession operation period, the allocation of customs duty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allocation, the allocation of customs duty application and recommendation as the person subject to the allocation of tariff during the period of operation of the tariff, and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comprehensive change in the purpose, purpose, and distribution of the goods concerned, the purpose of the allocation of customs duty, and its physical nature.

기록 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옥수수 와 같은 백옥 은 국내 에 수입 되어 뻥튀기 제품 을 제조 하는 용도 로 사용 되는데, 그 가공 공정 은 벌크 상태 로 수입 된 원곡 에서 옥쇄 ( 깨진 옥수수 ) 등 불순물 을 제거 ( 정선 ) 하고, 돌 과 금속 등 이물질 을 제거 ( 석발 ) 한 후, 수분 함량 을 조절 ( 가수 · 건조 ) 하는 과정 을 거쳐 알곡 상태 의 뻥튀기 원재료 를 만든 다음 ( 황옥 으로 뻥튀기 제품 을 만들 경우 는 여기 에 탈피 및 탈 배아 의 공정 이 추가 된다 ), 마지막 으로 이를 튀기는 과정 을 거쳐 뻥튀기 제품 을 제조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런데 국내 의 뻥튀기 제조업체 들은 위와 같은 정선, 석발, 가수 · 건조 등 의 공정 을 위한 시설 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이러한 시설 을 갖추고 있는 피고인 회사 와 같은 제분 업체들이 백옥 을 수입 하고 위와 같은 공정 을 수행 하여 뻥튀기 원재료 를 만든 다음 뻥튀기 제조업체 들 에 공급 하여 옴 으로써, 수입 된 백옥 을 뻥튀기 제품 으로 제조 하는 일련 의 가공 공정 은 결국 제분 업체 와 뻥튀기 제조업체 사이 에서 분 업적 으로 수행 된다고 할 것 인점 등 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이 이 사건 옥수수 ( 백옥 ) 를 피고인 회사 의 시설 을 이용 하여 정선, 석발, 가수 · 건조 의 작업 을 통해 뻥튀기 원재료 로 만든 후 이를 뻥튀기 제조업체 들 에 공급 한 것은, 할당 관세 추천요령 에서 정한 ' 가공용 옥수수 ' 를 그 신고 한 용도 대로 사용한 것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이 위 피고인 이 수행 한 작업 은 이 사건 옥수수 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 를 초래 한 것이 아닌 이상 옥수수 를 가공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피고인 이 할당 관세 의 적용 을 받아 수입 한 이 사건 ' 가공용 옥수수 ' 를 뻥튀기 제조업체 에 공급 한 것은 결국 관세법 제 270 조 제 1 항 제 1 호의 ' 세액 결정 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을 허위 로 신고 하고 수입 한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여 ,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앞서 본 각 유죄 부분 과 피고인 회사 에 대한 공소 사실 에 관하여, 무죄 를 선고 하였던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이를 유죄 로 인정 하고 말았 으니, 이러한 원심 의 판단 에는 채증 법칙 을 위배 하고 할당 관세 추천 대상인 ' 가공용 옥수수 ' 의 사용 용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이 판결 에 영향 을 미쳤음 은 분명 하다 .

4. As long as the scope of reversal is more than that of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the guilty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should be reversed, respectively.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1 and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1,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that acquitted the defendant on the grounds of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as to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1 and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shall not be exempted from reversal as long as the above guilty part and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are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bove guilty part

5. Conclusion

Therefore, without examining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each part of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is reversed, and this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of the original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Kim Hwang-sik

Justices Lee Hong-hoon

Justices Ahn Dai-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