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신용카드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철골과 목재를 사용하여 면적 144.99㎡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